문중 자산의 세금 납부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 미납시 처분은?

 

선조들의 숨결이 깃든 소중한 문중의 자산을 관리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대로 이어져 온 임야나 위토를 가지고 있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고액의 세금 고지서를 보고 당황하셨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문중 구성원들이 함께 지켜온 공동의 재산이다 보니 개인 재산처럼 명확하게 선을 긋기 어려워 세금 납부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만약 내지 못하면 소중한 땅을 영영 잃게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복잡하고 까다로운 세무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칫 선산이 압류되어 공매로 넘어가거나 문중 구성원들 사이에 큰 불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종중의 재산

조상 대대로 내려온 토지나 건물 같은 자산은 법률적으로 개인이 아닌 단체의 재산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등기를 하지 않은 문중 단체를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재산 소유 형태를 구성원 전체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총유로 봅니다.

 

이에 따라 세법에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으로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단체 자체를 하나의 독립된 개인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문중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은 대표자 개인이나 특정 구성원의 명의가 아니라 단체 자체에 납부 의무가 귀속됩니다.

 

 

부과되는 세금

문중이 보유한 토지에 매년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으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단체에게 고지서가 발부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이를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오랜 기간 보유하던 선산의 일부가 공익 사업으로 수용되거나 다른 용도로 매각되어 이익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세무 당국에 세금을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이때 비영리법인 승인을 받은 단체라면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고 법인 승인을 받지 않은 일반 단체라면 개인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소득의 귀속 주체가 단체이므로 세금 역시 단체의 자산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표자 개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자산의 처분시

가장 많은 갈등이 발생하는 지점은 단체의 자산을 처분하고 남은 돈을 구성원들에게 나누어 줄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문중 땅을 팔아 돈을 나누는 것을 단순한 자산의 분할로 생각하지만 대법원 판례와 세법의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세법에서는 단체의 자산을 매각한 대금을 구성원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는 행위를 대가 관계가 없는 재산의 무상이전 즉 증여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매각 대금을 분배받은 각 구성원들은 단체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반드시 일정 기한 내에 증여세를 자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 훗날 고액의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처분 대금 분배 시에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체납시의 처분

그렇다면 만약 단체에 부과된 재산세나 양도소득세 등을 제때 내지 못하고 체납하게 되면 어떤 처분이 내려질까요.

 

과세 당국은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엄격한 체납처분 절차를 밟게 됩니다.

 

우선 지정된 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독촉장이 발부되고 이때부터 매월 일정 비율의 가산금이 추가로 붙어 부담이 계속 커집니다.

 

독촉 기한까지도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무서나 지자체는 해당 단체가 보유한 부동산이나 예금 계좌를 찾아내어 압류 조치를 취합니다.

 

압류가 완료된 부동산은 소유권 이전이나 담보 설정 등의 행위가 전면 제한되므로 사실상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압류 이후에도 체납된 세금이 정리되지 않으면 세무 당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해 해당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하는 공매 절차를 진행합니다.

 

공매를 통해 낙찰자가 결정되고 매각 대금이 납부되면 그 대금으로 체납된 세금과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우선적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조상 대대로 지켜온 선산이나 제각 건물이 타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사회나 총회의 정당한 결의를 거치지 않고 대표자 임의로 처리된 자산에 부당한 압류가 들어온 경우라면 소송을 통해 압류를 말소할 수 있는 법적 구제 수단이 있기는 하지만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세금이 체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농지법 등의 제한으로 인해 문중 명의로 직접 등기를 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대표자나 몇몇 구성원의 명의를 빌려 등기해 두는 명의신탁 형태가 많았습니다.

 

다행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는 조세 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 등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문중의 명의신탁에 대해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등의 제재를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명의를 빌려준 구성원에게 개인적인 세금 체납이 발생했을 때 세무서가 이 명의신탁된 문중 재산을 해당 개인의 자산으로 오인하여 압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때는 법원의 판결이나 객관적인 통장 거래 내역, 과거 취득세 납부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실제 소유주가 단체임을 명백히 증명해야만 압류를 해제하고 자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