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릅이나 허리가 많이 불편한데 어느 정도 아파야 장애 등록 받을 수 있나

 

관절염이나 디스크 때문에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분들이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통증인 줄 알고 물리치료나 침을 맞으며 버티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계단을 오르내리기는커녕 똑바로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지기도 하죠.

 

내가 이 정도로 아픈데 혹시 장애인 등록이 된다면 그나마 불편함이 줄어들텐데, 그럼 장애인 등록 기준은 어느 정도 일까요.

 

 

장애 진단

흔히 허리나 무릎이 아프면 무조건 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국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복지법상의 기준은 단순히 통증의 크기만을 보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통증으로 인해 나의 일상생활 동작이 얼마나 제한되는가, 그리고 현대 의학적인 치료를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영구적인 변형이나 기능 상실이 남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선 무릎 관절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무릎 통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퇴행성 관절염 자체만으로는 장애 등록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극심하게 진행되어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거나, 관절이 완전히 굳어버려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라면 지체장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한쪽 무릎 관절을 인공관절로 수술한 경우에는 장애인 복지법상 경증 장애로 분류되며, 만약 양쪽 무릎을 모두 인공관절로 수술했다면 조금 더 중한 등급의 심사를 받게 됩니다.

 

수술을 하지 않았더라도 관절의 가동 범위가 정상 범위에 비해 확연하게 감소하여, 다리를 꼿꼿이 펴거나 구부리는 기능이 거의 상실된 상태라는 점을 대학병원 등에서 정밀하게 측정하여 증명해야 합니다.

 

 

철추 질환이라면

허리, 즉 척추 질환의 경우는 기준이 한층 더 엄격합니다.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으로 수술을 여러 번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장애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척추 장애의 핵심 기준은 척추뼈의 운동 범위가 얼마나 제한되었는지, 혹은 척추뼈가 완전히 굳어버린 강직 현상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일어났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척추 고정술이나 유합술이라는 수술을 통해 척추뼈를 여러 개 묶어서 고정하는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비로소 장애 진단 가능성이 생깁니다.

 

보통 척추뼈를 3개 혹은 4개 이상 유합하여 고정한 상태여야 하며, 단순히 디스크 조직을 긁어내거나 내시경으로 시술을 받은 정도로는 운동 범위 제한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장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치료 기간

더불어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이 바로 치료 기간입니다. 무릎이든 허리든 통증이 발생하자마자 혹은 수술을 받자마자 바로 장애 진단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 심사 기준에 따르면, 해당 질환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없이 장애가 고착되었다는 의사의 소견이 필수적입니다.

 

수술을 받은 경우라면 수술 후 통상적으로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상태를 재평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본인의 치료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장애인 등록을 진행하기 위한 첫걸음은 본인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병원의 주치의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보고 장애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장애 진단서와 함께 그동안의 치료 기록이 담긴 진료기록부, 엑스레이나 자기공명영상장치인 MRI 같은 영상 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을 가지고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장애인 등록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병원 의사가 장애 진단서를 써주었다고 해서 장애인 등록이 바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국민연금공단 심사센터에서 환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를 엄격하게 서류 심사하여 내리게 됩니다.

 

공단에서는 의사가 작성한 수치와 실제 영상 자료가 일치하는지, 치료 과정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꼼꼼하게 따지기 때문에 서류 준비 단계에서 누락되는 자료가 없도록 철저히 챙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