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각 후 세금 안 내고 해외 도피하면 벌어지는 무서운 현실

 

만일 부동산을 매각 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거나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번 후 소득세를 내지 않고 해외로 도피하면 어떻게 될까요.

 

설마 해외까지 세금 받으러 찾아 올까요?

 

오늘은 세금 내지 않고 해외 도피 하는 경우 발행할 수 있는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출국 금지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장벽은 바로 출국 자체가 막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사람 중에서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방세라면 체납액이 3,000만 원 이상일 때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세금을 안 내고 비행기 표를 끊어 공항에 가더라도 출국 심사대에서 발이 묶여 비행기를 타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간혹 여권을 아직 발급받지 않은 상태라 출국금지가 안 될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부는 고액 체납자가 여권을 발급받자마자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멸 시효

어떻게든 출국에 성공해서 해외로 나갔다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가 해외로 이주하거나 장기 체류하는 경우 체납자의 국내 재산은 물론이고 가족들의 출입국 현황과 재산 변동 내역까지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체납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인 국세징수권은 보통 5억 원 미만은 5년, 5억 원 이상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안 내도 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해외로 도피하여 체류하는 기간에는 이 소멸시효가 완전히 정지됩니다.

 

즉, 해외에서 10년이고 20년이고 생활하다가 돌아오더라도 세금은 고스란히 남아 있으며, 오히려 그동안 쌓인 지연가산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감당할 수 없는 액수가 되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내 재산 처분

국내에 남겨둔 재산에 대한 처분도 즉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부동산을 판 대금이 예금 통장에 들어있거나 다른 형태의 자산으로 남아 있다면 국세청은 즉시 압류 조치를 취합니다.

 

 

본인 명의의 계좌뿐만 아니라 세금을 피하기 위해 배우자나 자녀,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돌려놓는 꼼수를 부리더라도 소용없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고액 체납자의 배우자는 물론이고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까지 금융조회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포착되면 국세청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재산을 강제로 환수하며, 재산 은닉을 도운 조력자까지 형사고발 조치하여 처벌받게 만듭니다.

 

 

해외에서 돌아오지 않는 경우

마지막으로 한국에 돌아오지 않고 해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시민권을 얻어 완전히 정착하려는 경우에도 큰 걸림돌이 생깁니다.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해외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나 재외국민 인감증명서 발급 확인서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미납 사실이 확인되면 서류 발급이 거부되므로 매각 대금을 합법적으로 해외 송금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결국 세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자산을 들고 나갈 방법이 막히게 되며, 억지로 자금을 밀반출하려다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범죄자 신세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