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도 법인 처럼 등기부가 있을까, 종중의 부동산 등기는 어떻게 처리될까

 

종중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친족 단체이기 때문에 상법이나 민법상의 일반 법인처럼 설립 등기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종중 자체의 등기부등본이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종중이 소유한 토지나 건물의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종중의 부동산 등기

종중의 이름으로 직접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종중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없어서 종원 개인들의 명의를 빌려 등기하는 명의신탁 방식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래된 시골 땅의 등기부를 보면 친척 어른들 여러 명의 이름이 공동소유로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두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어버려 문중 재산에 대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곤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부동산등기법을 통해 종중과 같은 비법인 사단도 직접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법인 등기부는 없지만 부동산 등기부의 소유자 란에 개인 이름 대신 OOO씨 OOO파 종중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올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종중 명의 등기 절차

종중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가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일반 개인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법인에게 법인등록번호가 있듯이, 종중에게도 부동산 거래를 위한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번호를 받기 위해서는 종중의 규약이나 정관이 있어야 하고, 종중 총회를 열어 대표자를 적법하게 선출했다는 총회 회의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할 지자체에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발급받으면, 비로소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명의를 종중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등기부에는 소유자 OOO종중이라고 표시되며, 그 아래에 종중의 등록번호와 현재 대표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함께 기재됩니다.

 

이렇게 종중 명의로 명확하게 등기를 해두면 나중에 종원 개인이 마음대로 땅을 팔아치우거나, 그 개인의 채권자가 종중 땅에 압류를 거는 불상사를 완벽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무서에서 발급해주는 고유번호증을 법인 등기와 혼동하시곤 합니다.

 

 

 

세무서에 종중 규약과 대표자 선임서류를 제출하면 단체로 인정받아 82번이나 89번으로 시작하는 고유번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중 명의의 통장을 만들거나 세금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는 이 고유번호증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무 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번호일 뿐이며 법원의 법인 등기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부동산 등기를 할 때는 세무서의 고유번호가 아니라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종중은 법인등기부는 존재하지 않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부동산 등기부상에 개인 이름 대신 종중 이름을 소유자로 당당하게 올릴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관리하고 계신 종중 토지가 여전히 개인 명의나 공동 명의로 되어 있다면,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소송이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종중 소유로 명의를 변경하는 등기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