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금3 종중도 법인 처럼 등기부가 있을까, 종중의 부동산 등기는 어떻게 처리될까 종중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친족 단체이기 때문에 상법이나 민법상의 일반 법인처럼 설립 등기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종중 자체의 등기부등본이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종중이 소유한 토지나 건물의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종중의 부동산 등기종중의 이름으로 직접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종중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없어서 종원 개인들의 명의를 빌려 등기하는 명의신탁 방식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래된 시골 땅의 등기부를 보면 친척 어른들 여러 명의 이름이 공동소유로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두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어버려 문중 재산에 대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곤 했습니다... 2026. 6. 12. 부동산 매각 후 세금 안 내고 해외 도피하면 벌어지는 무서운 현실 만일 부동산을 매각 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거나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번 후 소득세를 내지 않고 해외로 도피하면 어떻게 될까요. 설마 해외까지 세금 받으러 찾아 올까요? 오늘은 세금 내지 않고 해외 도피 하는 경우 발행할 수 있는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출국 금지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장벽은 바로 출국 자체가 막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사람 중에서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방세라면 체납액이 3,000만 원 이상일 때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세금을 안 내고 비행기 표를 끊어 공항에 가더라도 출국 심사대에서 발이 묶여 비행기.. 2026. 6. 9. 문중 자산의 세금 납부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 미납시 처분은? 선조들의 숨결이 깃든 소중한 문중의 자산을 관리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대로 이어져 온 임야나 위토를 가지고 있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고액의 세금 고지서를 보고 당황하셨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문중 구성원들이 함께 지켜온 공동의 재산이다 보니 개인 재산처럼 명확하게 선을 긋기 어려워 세금 납부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만약 내지 못하면 소중한 땅을 영영 잃게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복잡하고 까다로운 세무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칫 선산이 압류되어 공매로 넘어가거나 문중 구성원들 사이에 큰 불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종중의 재산조상 대대로 내려온 토지나 건물 같은 자산은 법률적으로 개인이 아닌 단.. 2026. 6. 2. 이전 1 다음 반응형
